이 총리 “현장의 수용 가능성이 관건…신중하고 천천히 가야”“사드 추가 임시배치해도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추진”“원전 공론화위가 국민 의견전달하면 정부가 최종결정”고층건물 화재안전대책 확정…135개 건물 화재안전성능평가 시행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방안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가 보고한 ‘2021학년도 수능개편시안’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이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입 정책과 같은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와 대학이 승복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매우 신중하게 때로는 천천히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 중 일부는 교육과정 정상화,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수능 절대평가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교육현장의 수용 여부, 제도 변화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충분히 강구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참석자도 있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논의내용과 향후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사드 배치 관련 사항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추진 상황을 보고했으며, 이 총리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탄)급 미사일 발사에 따라 추가로 사드 발사대를 임시배치하기로 했으나,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추진하겠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충정이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면,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고 모든 책임도 정부가 진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층건축물 화재 안전대책’도 심의·확정됐다.

국토교통부가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2천315동의 외장재 사용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35동의 건축물에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으로 135개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능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내년 4월부터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또 소방청은 건축물 내 용접 등 화재위험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내 2천315동의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현재 표본점검방식에서 매년 1회 전수점검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기획재정·교육·과기·산업·노동·국토부는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