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댓글 사건·SNS 장악 보고서 작성’ 중간조사 결과 발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3일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이 이른바 대선 댓글 조작에 개입했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의 댓글사건 개입이 확인됐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과 단위에서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도 파악이 됐다”고 말했다.

적폐청산TF는 이날 중으로 정치개입 의혹이 불거진 13대 사건 중 일부의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할 사건은 18대 대선 때 국정원의 댓글 조작 사건과 국정원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장악 보고서 작성 사건 등 2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우 댓글 조작에 동원된 아이디의 개수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적폐청산TF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를 삭제한 채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을 복원한 결과, 댓글 사건에 원세훈 전 원장이 지시한 내용도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른 TF 관계자도 “원세훈 전 원장이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정황이 파악됐는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이 은신하던 오피스텔을 급습했고, 다음날 이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2012년 대선을 이틀 앞둔 12월 16일 밤 “국정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민주당이 이듬해 4월 1일 원세훈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자, 서울중앙지검은 4월 18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두 달간 수사해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이종명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장 등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 작성 사건은 13대 재조사 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근 언론의 보도로 국정원의 해당 보고서 작성 사실이 드러났으며, 서훈 국정원장도 지난달 11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정원이 만든 보고서임을 인정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정원이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 직후 SNS의 선거 영향력을 분석하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해 당시 야당 정치인의 동향을 사찰하고 수사기관을 이용한 야권 표적수사를 종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