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르면 내년을 ‘핵무력 완성의 해’로 선포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위해 조만간 6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통일연구원이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주최한 ‘북핵 고도화 국면에서의 남북관계 타개 방안’ 주제의 포럼 발제문을 통해 “(북한은) 2017년 하반기 정세 및 추가 핵 고도화 성과 등을 고려해 정권 수립 70년인 2018년을 ‘핵 무력 완성의 해’로 선포하고 이를 ‘경제·핵 병진 노선의 승리’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조만간 6차 핵실험을 강행할 필요성이 높다”라며 “그 형식은 폭발력 40kt∼200kt 수준의 증폭핵분열탄 실험이 유력하고, 북한은 이를 수소탄 개발 완성으로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정부는 북한이 핵 고도화 완성을 통해 추구하려는 군사적 목적 달성이 한미동맹에 의해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도발을 지속하면 북한 정권이 감당하기 힘든 다양한 ‘징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동시에 인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한 과도한 징벌 제시는 자칫 실천을 난망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제재와 압박의 신뢰성을 저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안 구성은 북한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평화체제 이슈를 공세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남북 대화 재개 방안과 관련해 “남북한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대변할 수 있는 특사를 교환해 양측 관심사항에 대한 협의 틀과 주요 의제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라며 대통령의 8·15 경축사 등을 통해 북한에 특사 제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통일연구원이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주최한 ‘북핵 고도화 국면에서의 남북관계 타개 방안’ 주제의 포럼 발제문을 통해 “(북한은) 2017년 하반기 정세 및 추가 핵 고도화 성과 등을 고려해 정권 수립 70년인 2018년을 ‘핵 무력 완성의 해’로 선포하고 이를 ‘경제·핵 병진 노선의 승리’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조만간 6차 핵실험을 강행할 필요성이 높다”라며 “그 형식은 폭발력 40kt∼200kt 수준의 증폭핵분열탄 실험이 유력하고, 북한은 이를 수소탄 개발 완성으로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정부는 북한이 핵 고도화 완성을 통해 추구하려는 군사적 목적 달성이 한미동맹에 의해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도발을 지속하면 북한 정권이 감당하기 힘든 다양한 ‘징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동시에 인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한 과도한 징벌 제시는 자칫 실천을 난망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제재와 압박의 신뢰성을 저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안 구성은 북한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평화체제 이슈를 공세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남북 대화 재개 방안과 관련해 “남북한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대변할 수 있는 특사를 교환해 양측 관심사항에 대한 협의 틀과 주요 의제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라며 대통령의 8·15 경축사 등을 통해 북한에 특사 제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