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수사심의위로 실질적 변화”

문무일 검찰총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수사 요청과 관련, “저희들이 바르게 일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 총장은 이날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유서대필사건의 재수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다.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제대로 된 검찰로 거듭나 국민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추 대표는 문 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과거의 사례를 짚어내면서 대국민사과를 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말로만의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아직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강기훈씨에 대해서는 그의 인생, 젊은 인생을 파괴한 검찰로서는 잘못된 기소를 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잘못된 수사를 함으로써 결국 한 인생을 망가뜨렸다”면서 “말로만의 사과가 아니라 수사 지휘자, 수사 책임자, 수사관, 또 증거를 허위 조작한 세력까지 모두 적발해내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후일에 그와 같이 인권을 침해하는 검찰이 되지 않도록 거울로 삼겠다는 자체의 백서를 만들 것까지도 주문한다”면서 “이는 저 개인의 요청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또 피해자를 대신해서 드리는 간곡한 요청”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말로만의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면서 “정권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았던 지난날을 반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 총장은 “검찰개혁위가 발족하면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개혁안, 법규개정과 상관없이 검찰이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라면서 “수사의 공정성, 적정성을 병렬적으로 사후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항구적 제도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심으로 확정된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사안들, 적법절차를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사례들에 대해 사과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논의, 공직자비리수사처와 수사권 조정 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느 정도까지 얘기되고 있는지를 잘 들어서 알고 있다”면서 “그 제도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참여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지만 그 전에 자체 개혁을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연달아 예방했다.

노 원내대표는 “각 당에 인사를 한 검찰총장은 문 총장이 처음”이라며 “단순히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좋은 변화가 앞으로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문 총장이 국민께 나름대로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 모습도 과거로부터의 변화로 기억하고 싶다”며 “검찰이 스스로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업무를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하는 방안이 뭘까,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신뢰를 얻는 방법이 뭘까 많이 고민했다”며 “그래서 어제 수사심의위원회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실질적인 변화를 국민께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잘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바로 잡는 기능을 속히 정립하겠다”며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을 잡아서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검증하는 것까지 제도를 수립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