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과도한 언행 자제해야…즉흥적 메시지, 北 간교에 휘말리는 것” “‘문재인 케어’ 방향 전적으로 옳아…국민삶 지키기 위한 공공역할 더 강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1일 북한을 향해 “특정지역을 타깃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자위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자멸을 부르는 헛된 망상”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무책임하고 무모한 군사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미 고위당국자도 과도한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며 “즉흥적이고 치밀하지 못한 메시지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북한의 간교에 휘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를 둘러싼 북미간 강대강 대결이 자칫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예전의 긴장국면과 달리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지표가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번에 조성된 긴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리스크가 장기화하면 안보와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에 심각한 위험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당사국은 대화로 전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대화 채널 가동을 위한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야당 역시 긴장 국면에 대한 위중한 위기감을 갖고 국가 안위를 중심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주기를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및 ‘1차 기초생활 보장 종합계획과’ 관련,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이번 대책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려야 할 보편적 삶의 질 보장과 빈곤의 사각지대를 없애 국민 최저 생활선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허술한 복지에 대한 단호한 개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가계 직접 부담 의료비가 19%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현재 63%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늘리고 직접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은 전적으로 옳다”며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야 국민 삶이 든든하다.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한 공공역할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