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에 급등세 제동됐지만 안심할 수준 아냐…추가대책 철저”“북미, 말폭탄 속에서도 물밑 말교환…文정부 대화·제재 병행기조 옳았음 방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4일 외교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된 것과 관련, “반역사적인 위안부 합의의 배경과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적법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면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위안부 모집이 일본 군부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문서가 공개되는 등 위안부 합의의 진상조사와 재협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반국민적 위안부 합의로 피해자 할머니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역사를 퇴행시켰다”면서 “최종 해결은 전쟁 범죄인 성노예 범죄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피해자 인권 및 명예회복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2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막식에 참석한 사실을 언급한 뒤 “전 세계 곳곳에서도 노동자상이 세워져서 일제의 반인륜 범죄를 알리고 당시 징용 노동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상규명의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강제징용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 배상을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부동산으로 일시적인 내수진작을 꾀해 경제 무능을 감추려고 했던 박근혜 정부의 무모한 한탕주의에 철퇴를 가하고 부동산 시장을 투전판이 아닌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고 강조한 뒤 “치솟던 급등세에 제동이 걸렸지만,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투기가 가능하지 않다는 정책 기조를 일관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추가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안보위기와 관련해 북미가 뉴욕채널로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를 거론한 뒤 “북미간 말 폭탄 속에서 지속적인 말 교환이 이뤄지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제재와 대화 (병행) 기조가 역시 옳았음을 방증한다”면서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는 야당이야말로 정부와 초당적 협력을 같이해야 할 때”라고 압박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을 접견해 한미 방위태세를 재확인하고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낼 것”이라면서 “지난 주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통화가 있었는데 두 정상이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단 점에 인식 함께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공조 및 주변국 긴밀 공조로 불협화음 없이 한반도 상황 전개가 이뤄지는 만큼 북한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는 행동을 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