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YOLO정부”라며 “5년만 잘먹고 잘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문제점과 대책’ 세미나에서 “이 정부가 굉장히 아름다운 정책을 얘기하는데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나 의원은 “걱정 많은 시기에 어떤 제안을 내놔야 할지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에게 혜안을 들어보자”라며 “윤 장관은 노무현 정부 금융위원장 시절에 초선의원으로 정무위원회에서 만났다. 국가경제 발전에 역할이 컸는데, 걱정이 많을 듯 해서 모셨다”고 소개했다.

윤증현 전 장관은 “이런 모임 자체가 그나마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힘든 상황에 종합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다. 주관적인 의견도 많으니 양해해서 들어달라”고 답했다.

이어 나 의원은 “핀셋 증세를 정부가 추진 중이지만 우리나라의 조세 납부 비율이 굉장히 낮다”며 “세원을 넓히기 위해 국민 개세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기 때문에 ‘욜로(YOLO) 정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엇보다도 세금으로 보전되는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도입 등 하루가 멀다하고 선심성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정작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하다고 발표한 재원만 해도 178조원에 이르지만 소위 ‘핀셋 증세’로 얻을 수 있는 세수효과는 연 6조원, 5년간으로 해도 약30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추세에도 반하는 법인세 인상보다는 OECD 평균 대비 6.6% 낮은 조세부담률, 무려 46.8%에 이르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2015년도 기준) 등을 고려해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한 전면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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