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美의원들에 언급…“개성공단·금강산관광 北자본주의 확산 역할” 평가‘新경제지도 구상’ 연장선 해석…“北주민의식변화·인권촉진 노력도 함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북한 내 자본주의 경제를 확산시켰다고 평가하는 등 북한을 변화시키는 주요 방법의 하나로 북한 내 시장경제 확산을 거명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우리가 북한의 시장경제를 확산시키고 북한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북한을 변화시키는 아주 유력한 방법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이 북한 내 자본주의 경제를 확산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그런 노력과 함께 북한 내부 인권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면담에 참석했던 캐롤라인 맬로니 미 하원의원이 “개성공단 문제나 북한에 대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남북대화 등 모든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고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높이 평가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맬로니 의원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서처럼 근로를 통해서 월급을 받는 시스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문 대통령이 과거 인권변호사였던 만큼 인도적으로 북한 주민을 돕는 방법을 논의하다 개성공단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 변화를 위한 시장경제 확산을 거론한 것은 지난달 독일 방문 당시의 신(新)베를린 선언과 8·15 경축사에서 잇따라 언급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토대”라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히면서 ▲ 남북 경제 벨트 조성으로 경제공동체 구축 ▲ 남북철도 ▲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의 동북아 협력사업 등을 사례로 든 바 있다.

8·15 경축사에서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재차 언급하면서 “남북 간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은 남북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적 대립을 완화할 것”이라며 “경제협력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자신들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다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사당에서 미 상·하원 지도부를 잇달아 면담하면서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시장경제나 남한 체제가 우월하다는 교육 효과도 있었지만, 지금은 쉽게 사업을 재개할 수 없다”며 “적어도 북핵 폐기를 위한 진지한 대화 국면에 들어설 때만 논의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국제적 공조의 틀 속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현 시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