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연말에 나올 연구용역 의뢰 결과 토대로 최종 확정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부의 한 소식통은 27일 “원자력 추진 함정(잠수함) 개발과 운용을 위한 국내 및 국제법과 규범 등 법적 요건에 관한 연구 계획에 시동이 걸린 상태”라며 “연말까지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어 핵잠수함 건조 여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해 군의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과 정치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른 관계자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자력을 바탕으로 한 해군력 증강에 대비해 국제조약과 협정, 한반도 비핵화선언 및 탈원전정책 등 국내 정책에 대한 법적 해석, 상업용 원자력 선박 건조 기술동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연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오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우리 군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핵잠수함을 건조 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적지않다. 탈원전 정책과 한반도 비핵화선언, 한미 원자력협정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함정 추진동력으로써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미 원자력협정,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 국내·외적 조약과 협정, 선언 등의 법적 규정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서 “최근 개발되는 원전 기술은 안전성이 높고 방사능 누출 위험이 적어 민간용 선박 엔진으로 검토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마음만 막으면 2∼3년 안에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고 주장한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예비역 해군대령은 “핵연료로 사용되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도 국제시장에서 상용거래로 구매할 수 있고, 핵무기 개발 계획이 전혀 없음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당당히 보고하고 국제사회에 선포한 후 추진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와 군, 정치권에서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후보간 TV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을 우리 군도 추진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또 지난 하계 휴가 중 해군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안중근함(1800t) 내부를 살피는 이례적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한 방송에 출연해 “핵잠수함 도입 문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최근 국회에서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소속 장진오·정제령 연구원도 최근 논문에서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해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 시절 군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한 바 있다.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핵연료 확보 문제 등으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