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사람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정쟁 아닌 국민눈높이 심사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확정된 429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첫발을 떼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하고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 등을 문제삼는 야권을 향해서는 예산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된다면서 국민 눈높이의 심사를 당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 “사람 중심으로 재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예산안”이라며 “SOC 등 물적 투자를 축소하고 소득주도의 성장을 위한 일자리, 보육·교육 국가책임 강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첫해 소득(재원) 18조7천억 원을 모두 예산에 반영했지만, 재정수지·국가채무는 조금씩 개선됐다”면서 “지출을 구조조정함에 있어서 일률적 강제절감 사업의 우선순위와 성과, 지출, 성격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낭비성 지출을 줄여 부작용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방비 6.9% 증가는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가습기, 버스 졸음운전, 안전, 먹거리, 미세먼지 등 국민 생활안전 예산도 확대했다”면서 “이번 예산은 또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는 등 지방재정 확대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도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삶을 개선하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예산을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훼손하거나 정쟁의 소재로 다루는 과거 예산심의처럼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OC 예산이 감소한 것과 관련, “한국도로공사, 철도시설공사 등 SOC 예산을 다루는 공기의 사업역량을 확충하는 방안을 당정이 협의하고 있고, 주택도시기금 등을 더 활용해 보완할 것”이라며 “과도히 우려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 예산안”이라며 “‘국민이 안전한 나라’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국민안전 기반 구축에 집중 투자한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