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국토부 업무보고…“탈원전 60년 넘게 서서히 이뤄지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처리 방향과 관련, “공론조사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건설 백지화가 공약이었으나 공정률 등을 고려해 다시 한 번 국민 의견을 듣고 공론조사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큰 국가적 갈등 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시범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 탈원전 정책 방향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우리 에너지 정책 전환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상당히 뒤처져 있다”며 “탈원전은 가동 중인 원전 폐쇄가 아니라 원전 신규건설을 하지 않고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더는 연장 가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6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서서히 이뤄지는 일이어서 우리가 감당하기에 결코 무리가 없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에너지 수립·집행 과정에서 국민 생명·안전은 후순위였고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돼 왔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원전·석탄 화력발전을 줄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 에너지를 늘려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물관리 일원화’ 문제와 관련,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로, 물관리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대해 4대강 사업 후유증을 보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두 부처 모두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대전제에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산업·국토·환경부) 세 부처가 협력해서 해볼 만한 사업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라며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해 스마트홈·스마트도로·스마트공장·사물인터넷망·공공재를 위한 네트워크·친환경 미래 에너지 등으로 구성되는 미래형 도시이고 신성장동력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공모로 지자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 도시에 스마트시티 옷을 입히는 정책과 병행해 적절한 면적의 부지 위에 백지상태에서 국가적 시범사업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CT) 등 국가적 역량으로 충분히 해볼 만한 과제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야심 찬 프로젝트로 추진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