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필요할 때 정부가 안 보인다

살충제 달걀과 생리대 부작용 등의 논란을 거치면서 정부의 식의약품 위기대응 능력에 허점이 드러났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을 교훈 삼아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국민 불안은 여전하다. 3회에 걸쳐 식의약품 안전 시스템을 집중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돼지고기에서 허용되지 않은 동물성 의약품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본부장으로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가 구성된다. 중앙대책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유해화학물질 오염정보를 공유하고 관계부처 협의체 회의를 열어 논의한다. 문제 제품이나 업체명은 늦어도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공개한다. 국무조정실은 ‘범정부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을 설치해 각 부처의 업무 조율을 담당한다.

지난 5월 식약처가 발간한 ‘식품사고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가 취해야 하는 조치다. 매뉴얼은 국무조정실과 식약처로 이어지는 식품안전사고 컨트롤타워를 만들도록 규정했지만 사태 초기 어느 하나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국민 혼란만 가중됐다.

매뉴얼에 따르면 생산단계 농·수·축산물에서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되고 생산물이 대량 유통돼 오염이 확산될 위험이 있으면 식약처가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보고하고 ‘경계’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다. 매뉴얼은 2005년 중국산 장어에서 살균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고 중국산 김치 파문이 일면서 식품안전시스템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자 식약처가 식품 관련 부처를 대표해 마련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1~2년에 한 번씩 개정판이 발간됐다. 가장 최근 개정은 지난 5월 이뤄졌다.

실제 상황은 매뉴얼과 정반대였다.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굴러도 살충제가 검출된 달걀이 나온 농장 이름과 달걀 껍데기(난각) 코드는 27시간 동안 농식품부와 식약처 공무원들만 알고 있었다. 지난 14일 오후 2시쯤 경기 남양주시 마리농장 달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됐다는 보고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접수됐고, 농식품부도 1시간 20분 뒤 보고받았다. 하지만 어느 부처가 공개하느냐를 놓고 극심한 혼선이 빚어졌고 하루도 더 지난 15일 오후 6시가 돼서야 식약처가 농장 이름과 난각 코드를 발표하는 촌극을 벌였다.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동시에 컨트롤타워를 맡는 어정쩡한 분위기까지 연출됐다. 초기 대응 단계인 주의 단계에서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열리지도 않았다. 범정부 긴급대응단도 없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질책으로 부처 간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은 사건 4일 뒤인 18일에서야 나왔다.

이 총리만 부각될 뿐 국무조정실은 보이지 않았다. 난각 코드를 관리하는 부처는 식약처인데 농장 관리는 농식품부 소관이라 이미 발표된 코드의 정정이 이어지는 등 혼란이 계속됐다.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식약처 등 각 기관이 매뉴얼을 숙지해 그대로 따르기만 했어도 생기지 않았을 문제들이었다.

의약외품인 생리대 논란도 마찬가지였다. ‘의약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은 언론 보도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경우 위기 상황으로 간주해 식약처장이 주관하는 ‘긴급대응회의’를 열도록 규정했다. 신속하게 관련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 상황도 정기적으로 언론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그러나 이달 초부터 생리대 부작용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식약처는 “품질검사 결과 정상”이라는 입장만 유지했다. 이후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25일 모든 생리대를 검사하기로 하고 29일에는 검사 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 10종을 확정했다. 조만간 시민단체도 참여하는 ‘생리대 안전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조사 진행 상황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했다. 매뉴얼은 “인과관계가 다소 불확실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사전 대처하라”고 했지만 담당 부처들은 인과관계가 확실한 경우만 고집했고, 그것도 사후 대처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매뉴얼을 만들기만 했을 뿐 자기 것으로 만드는 ‘내재화’는 부족했다”며 “거창하게 대응 부서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식의약품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회장은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까지 누구도 나서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유해물질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