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처벌 관대한 것 문제…형량 개정 중점추진”“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7일 “정권이 바뀌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방송계를 두고 서로 ‘땅따먹기’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방송개혁이 시급한데도 방송법 개정안은 여전히 표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음에도 여당이 되더니 태도를 바꿨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핑계로 국회 밖으로 나가 있다”며 “양쪽 모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로써는 공영방송 문제의 해법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가 최선”이라며 “민주당은 초심으로 돌아오고 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된 것에 대해서도 “폭력적인 인터넷 게임과 영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처벌이 관대한 것도 문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형량 개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년 보호처분 대상 연령 또한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살벌해졌나. 어른들 탓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막힌다”며 “북핵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것만큼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삼화 의원 역시 ”청소년 폭력이 늘어가고 있는데,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를 의무 격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와 치유 과정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10일 긴급 토론회를 열고 청소년 폭력 문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