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장겸 출석으로 보이콧 명분 없어져…국회 복귀해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7일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와 관련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미국 입장에서는 사드를 배치해야 하겠다고 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중국을 설득해서 북한을 제대로 압박할 수 있었더라면 사드는 처음부터 배치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중국이 대북압박을 강하게 하지 않았다. 중국도 우리 방어 무기인 사드를 갖고 경제제재를 하는 것은 명분이 없고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를 겨냥, “사드배치 불가피성에 대해 중국을 설득한 뒤 배치를 해야 했는데, 제대로 못 해서 결국 경제적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미숙과 무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북정책에 대해 “대화보다는 제재로 가야 하고, 이는 아주 실효성 있는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며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가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건전한 쪽에서의 문제 제기 가능성”이라고 전제하며 “지금 당장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강력한 대북제재를 하도록 할 카드가 전혀 없으니 당신들(중국)이 그렇게 나오면 미국의 동의 하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으로 한국이 전술핵을 쓸 수 있게 하자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술핵 도입 검토가 국민의당의 당론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부인하면서 “(다만)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그런 말은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논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터뷰 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 발언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불참을 선언한 것은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 때문이었는데, 김 사장이 5일 자진출석해 한국당이 내건 명분조차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고 싸워야 할 곳도 국회다. 방송 중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도 국회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당의 조건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문성현 신임 노사정위원장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지불 능력이 엄연히 차이가 난다”고 말한 것을 거론, “오랜 현장 경험을 가진 분이 노동계의 비판을 감수하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우려를 보이며 소신 발언했다.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