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사·복지·적폐청산 겨냥…“블랙리스트 활활 태워 없애야”“인사추천 실명제 즉각 실행” 제안…“개헌의 호기, 자주 오지 않아”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문재인 정부 비판’과 ‘안보’에 방점을 뒀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북한의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부각하면서 확고한 안보태세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혁 보수야당으로서의 분명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먼저 안보 문제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핵 균형 ▲굳건한 한미동맹을 제시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전술핵 논란’과 관련해 “전술핵 재배치가 되든 핵공유가 되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해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에 버금가는 대량응징보복(KMPR) 수단까지 갖추면 더할 나위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 원내대표가 ‘안보’에 우선 방점을 둔 것은 북핵 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는 무능하며, 바른정당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진정한 보수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를 ‘대실패’로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주력했다.

먼저 인사와 관련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김외숙 법제처장, 4강 대사 인선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코드인사, 연줄인사가 왜 그리 많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편가르기 코드인사를 하더라도 제발 능력 있는 사람을 써 주기를 바란다”며 “인사자문위원회도 좋지만 약속한 대로 인사추천실명제는 즉시 실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문 대통령이 코드에 맞는 ‘우리법 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을 사법기관 곳곳에 포진시켜 상호 견제로 독주를 막아야 할 사법기관 간의 조직 운영원리를 파괴하면서 사법기관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이 코드에 맞는 특정 모임 출신의 인사들로 사법부를 구성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사법부에 심대한 상처를 주고, 이 정부 임기 내에 사법 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적폐청산’ 드라이브에도 견제구를 날렸다.

주 원내대표는 “적폐 프레임은 낡은 보수진영이 정략적 공격을 위해 사용한 ‘종북 프레임’과 다를 바가 없다”며 “마음속에 새겨 넣은 분노와 원한이 있다면 블랙리스트를 이제 활활 태워 없앨 것을 부탁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의 정책은 “절차를 무시한 설익은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적법절차를 거쳐 정교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세대가 잘 살자고 후손들의 몫을 빼앗아 쓰는 것은 죄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와 관련해 복지재정특위를 만들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이밖에 주 원내대표는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헌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개헌의 호기는 자주 오지 않는다. 각 정파는 당리당략을 떠나 이번 기회에 꼭 개헌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최선을 다해 타협하고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