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때 PSI와 유사 측면…北반발 유력, 중·러도 쉽게 동의안할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들에 최근 회람된 미국이 만든 북한 6차 핵실험 관련 제재 결의 초안에 일부 북한 및 제3국 선박을 공해상에서 차단 및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된다.

7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초안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는 활동을 한 선박들에 대해 공해상에서 동의 없이도 정선(停船)과 화물 검색을 할 수 있도록 192개 유엔 회원국들에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안보리 결의 위반 선박을 검색하고 항구로 유도하기 위해 “필수적인 모든 조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적시됐다.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는 북한과 제3국 선박 20여 척이 제재대상으로 올라있으며, 이번 신규 결의 초안에 9척이 추가로 들어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일단 이들 선박을 ‘공해상 차단’의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북한의 7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연쇄 발사에 대해 지난달 5일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안보리 결의에 금지되는 활동과 관련된 선박에 대해 몇 가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항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초안에 포함된 공해상에서 강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보다 몇 보 더 나아간 것으로, 일부 ‘봉쇄’의 의미까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국제법에 공해상 자유항행 원칙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초안에 포함된 관련 내용은 상당히 강경한 것으로, 특히 집행 과정에서 무력행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대북 자금줄 차단 조치보다 더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 역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제시한 초안에 포함된 ‘공해상 정선·화물 검색’은 결국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이 추진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과 유사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구상이 안보리 결의를 통해 사실상 국제법화될 경우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공해상의 선박 차단은 WMD 관련 물자의 대북 수송 차단은 물론 안보리 결의에 저촉되는 북한으로의 밀무역을 막기 위한 포석일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제3국 선박이 안보리 결의상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선적한 뒤 선박식별장치를 끈 채 세관이 느슨한 항구에 하역하는 등의 행위를 차단하는 안보리 결의의 ‘구멍 메우기’로 해석될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공해상 선박 차단을 안보리 제재 결의에 포함하는데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것인지, 일단 운을 떼어 놓는 효과를 의식한 것인지 불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국제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들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초안에는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금지, 해외여행 금지 및 자산동결 등이 수반되는 제재대상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포함 등 중국·러시아가 크게 민감하게 여길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체 6만명선으로 알려진 해외 북한 노동자 중 약 5만명(러시아 3만, 중국 2만명 추정)이 중국,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 금지 내용 역시 중·러가 최대의 이해당사국인 셈이다.

또 노동자 송출과 함께 북한의 남은 외화벌이 수단으로 주목받는 섬유제품의 수출을 금지한 것 역시 북한 노동자를 활용한 중국의 섬유 및 의류 임가공 교역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6일(미국시간) 이뤄진 미중 정상 통화에서 이 같은 민감한 내용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는지에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