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폭 증액 요구 가능성…정부 대응 주목

정부가 이르면 연말 시작될 한미간의 2019년 이후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내부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자는 구체적 제의가 온 것은 없다”고 전제한 뒤 “협상에 필요한 체제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의 수석대표를 맡을 전담 대사 인선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실국장급 간부 등에 대한 인사 때 방위비 협상 전담 대사를 임명한 뒤 대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상 전략 수립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한미 정부간 협상 타결 후 내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비준하려면 내년 2월쯤에는 정식 협상에 착수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과거 사례보다)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현행 협정은 내년 12월31일로 마감된다.

2014년 1월 타결된 제9차 협정에서 양국은 우리 측이 2014년 기준 9천2백억 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매년 전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인상률을 반영키로 했다. 이 정도 금액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체의 절반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한일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누차 거론해온 점으로 미뤄 협상에서 미국은 대폭적인 증액을 공세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열린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 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말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내게 하고 싶다”며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합의를 뒤집는 말을 했을 때, 외교가에서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얻어내기 위한 ‘복선’이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미국이 유럽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에 요구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2%)을 넘는 국방예산(2015년 기준 GDP의 2.35%)과 징병제 등으로 어느 미국의 동맹국 못지않게 동맹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