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 미·중·러 공동전략 필요…한국이 지지할 수 있어야”“한국도 통일시 최저임금 고려해야…어느날 평화통일 이룰 것”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 조건을 갖추면, 다시 말해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힘겨운 길이겠지만 이 입장이 고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슈뢰더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재단법인 여시재 공동주최로 개최된 강연에서 “북한은 가차 없이 위협하지만 한국은 계속 대화의 손을 내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으로 북한 핵 문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돼 동북아 전체의 안전과 평화가 위협받게 됐다”며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추가 제재를 고려해 북한이 돌아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재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북핵 해법에 대해 “굉장히 특별한 방식을 통해 가능하다”며 “미국, 러시아, 중국 3국이 공동의 전략을 갖고 북한에 대응해야 하고, 이 전략은 한국이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개국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북한에) 정치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며 “그것이 확실하다고 확신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과정을 밟아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예를 들어 한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협력을 통해서 러시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서 확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 “개성공단을 다시 여는 것이 대화 재개의 시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고 북한의 의지도 같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인지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독일 통일 당시 통일 프로세스를 담은 ‘어젠다 2010’을 만들 때 최저임금 도입을 함께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며 한국이 참고하길 희망한다는 뜻도 피력했다.

그는 “당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최저임금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한국에서 이런 부분을 통일 이후에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어느 날 평화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젊은 세대에는 멀리 있는 환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화적이고 국가적인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