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서 논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앞으로의 인상)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보며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최저임금 추세에 대해 묻자 “올해 16.4%로 비교적 큰 폭으로 인상이 됐다”며 “내년 이후는 봐야겠지만 이제까지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내년 1년간 총 3조원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런 정책 지원은 항구적으로 갈 수 없다”면서 “한시적이고 적절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지원을 하다가 중간에 끊을 수 있느냐”고 재차 묻자 김 부총리는 “그것이 문제다”면서도 “1년 하고 보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또 ‘소득주도 성장만을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경제정책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엔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한 축에서는 수요 소득주도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다른 한 축은 혁신성장인데 둘 다를 지탱하는 기본은 공정경제”라고 강조했다.

내년에 서민 증세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김 부총리는 “일단 올해 세제 개편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면 문제”라면서 “내년 이후의 조세정책 방향은 하반기에 구성될 조세특위 등을 통해 신중히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사업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다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주장에 “최종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했다”고 맞받았다. 이 의원이 ‘김대중 정부가 (신고리 원전을) 계획하고, 노무현 정부가 부지를 매입했다’는 지적에 “구체적인 계획은 이명박 정부 때 했다”면서 “2008년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자가당착이다. 부정하지 말라’며 반발하자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게 왜 부정이냐”고 맞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원청·하청업체의 불균형 문제와 관련, “공정위는 엄정히 조사해서 제재하고 법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대기업이 (하청기업에) 전속거래를 강제하는 것을 규제하고, 너무 상세히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