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SOC예산 삭감 논쟁에 안타깝게 생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8·2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 “(국회에서) 법이 제때 통과 안 되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모처럼 (부동산 시장) 과열 분위기가 진정되고 있는 만큼 (입법을 통해) 부동산 상황이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이 ‘서울 등 5개 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론 수렴 절차를 확실히 거쳤는가’라고 질의하자 “절차를 거쳐 찬반 의견을 다 받았고, 적법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 것과 관련해선 “8·2 대책 이후 웬만한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보합을 유지했는데 수성구는 거의 10배 정도 오른 상태가 전혀 진정이 안 됐다”며 “불가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는 건설경기 타격을 우려해 조정대상 지역 적용 의견을 냈는데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로 급하게 결정했다’고 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지적하자 김 장관은 “현재 조정대상 지역을 선정하려면 11월이 돼야 한다”며 “11월이 되면 추이를 봐가면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할지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영·호남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해 “예산 확정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됐지만, 예산안 제출 시점은 전 정부 때였다”며 “‘네 탓 내 탓’을 하자는 게 아니라 ‘더 줘야지 깎아야지’ 하는 문제로 예산을 짤 수 없는 구조였고, 지역에서 이런저런 논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지난 13일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수송 지원 시운전을 하던 기관차가 경기 양평군 중앙선 선로에서 추돌사고를 낸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하며 늦지 않게 정확한 (사고) 조사가 이뤄지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