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특허청은 정부 헤드헌팅을 통해 정지우(43) 제일특허법인 상표부 변리사를 특허청 특허심판원 3부 심판관으로 임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심판관은 정부 헤드헌팅으로 발굴한 여성 4호이자 민간 출신 최초 여성 심판관이다. 특허심판원 3부 심판관은 귀금속, 보석류, 시계용구 등의 상품과 관련한 상표의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