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임기 내 환수 추진…내년 자립기반 구축·2019년 새 지휘구조 적용

최근 정부가 2019년부터 한국군 주도의 지휘구조를 적용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조기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대 초까지 전작권을 환수받기 위한 ‘3단계 로드맵’ 실행에 착수했다.

현재는 1단계인 ‘기반체계 강화’ 단계로, 2018년 말까지 현행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한국군 주도 아래 자립 기반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부터 적용되는 2단계 ‘운영능력 확충’ 단계에서는 한국군 주도의 ‘미래사령부’(가칭) 지휘구조를 적용하고, 우리 군이 전작권을 전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 대해 지금 시점에선 ‘미정’(未定)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애초 2020년대 중반보다 3∼4년을 앞당겨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문 대통령 임기 내 완료 목표를 내비쳤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작권 환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할 문제로, 서두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정부 오판으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