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혁신안 발표…‘가치중심 외교’로 국제기구 지원·대외원조 증액

외교부는 현 정부 임기 안에 과장급 이상 간부 보직에 여성 비율을 20% 수준으로 늘리고, 외교 전략 및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9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외교부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로드맵에 따르면 외교부는 현재 과장급 이상 간부 직원의 8% 수준(604명 중 51명)인 여성 관리자 비율을 2022년 5월 현 정부 임기 종료 시점까지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의 정책기획관실을 외교전략기획관실로 개편, 외교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높이기로 했다.

외교부는 4강(미·중·일·러) 외교 전략 수립을 비롯한 중장기 핵심 외교 전략과 외교 비전을 마련하고 지역 및 분야별 장단기 정세분석을 적시에 제공하는 역할을 외교전략기획관실에 맡긴다는 구상 아래 연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외교부에는 정책기획관실이 있지만 주요 정책 및 전략 수립 역할은 지역국과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등이 제각각 해왔기에 각 부서를 통합할 외교 전략의 사령탑 조직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외교부는 또 기능이 중복되는 본부 부서 최대 10개를 5개로 통폐합, 절감된 인력을 4강 이외 지역외교 등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의 획기적 강화를 목표로 현행 재외동포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실로 확대 개편, ‘2천만 해외여행객 시대’에 걸맞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를 위해 ‘영사 119 센터’ 기능을 담당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설치하고 사건·사고 전담 직원을 재외공관별로 최소 1명 배치해 현지 대응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더불어 국격에 상응하는 ‘가치중심 외교’를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인권, 지속가능한 개발,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 구현에 기여하는 정책 이행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기구 및 개발협력(개도국에 대한 원조) 지원 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또 현 정부 임기 중에 외부 인사 공관장 보임 비율을 전체 공관장의 최대 30%까지로 확대키로 하는 등 외무고시 출신 중심의 ‘순혈주의’ 타파에 나서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런 방침은 이미 이달 중순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특정 부서 출신의 인사부서 간부 보임 및 선호 공관 진출 독점 관행을 타파하고 비(非)외시 출신 직원의 핵심보직 기용을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과장급 이상 직위 공모시 외시기수 등에 따른 제한을 폐지하고, 젊고 유능한 직원의 소규모 공관장 보임을 추진하는 등 기존 연공서열 관행을 넘어선 ‘능력 중심’의 인사를 하겠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향후 5년간 외교부 인력(경제협력개발기구 중견국 평균 대비 49%) 및 예산(현재 정부 예산의 0.8% 수준)을 체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우선 외교 다변화와 국민 여론 수렴 분야 등에 필요한 실무 인력 최소 100명 이상을 2018∼19년에 걸쳐 확보키로 했다.

이밖에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외교센터’를 운영하고, 민간 우수 인재를 외교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글로벌인재양성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적 감사 및 사전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감찰담당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한편, 강 장관은 매년 후보자를 선발해 국립외교원에서 교육한 뒤 상대평가를 통해 5~10%를 탈락시키는 현행 외교관후보자제도에 대해 “후보자생 간 지나친 경쟁이나 훈련 자원의 사용이 효율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절대평가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상대평가일 경우 경쟁 요소가 건설적으로 작용하도록 충원과정을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혁신TF 외부자문위원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발표회에서 “외교부 적폐나 구체적 사안 등 국민이 엄청난 변신을 원하는 부분에 저희도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서도 “실천 가능한 부분에 집중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외교부 내부 자성과 변화를 전제한 뒤 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 조성으로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 관련 인사를 최근 공공외교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토록 했다가 위촉 전 인사가 빠진 사안도 혁신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더 생각해 꼼꼼히 추진하지 못한 것 같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