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취임 후 안보상황 악화…전작권 조기환수는 맞는 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9일 “한반도에, 남한에 전술핵을 갖다놓자는 자유한국당 이야기는 워싱턴에서 씨도 안 먹히는 이야기”라고 혹평했다.

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내달 전술핵 재배치 여론 확산을 위한 미국 방문을 예고한 데 대해 “홍 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이 미국에 가서 그 씨도 안 먹힐 얘기를 되풀이하면 나라 망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는 의지가 선행돼야지, 툭하면 바깥의 힘을 빌려 나라를 지켜보겠다는 발상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국내에서는 우리가 원하면 당장 미국이 전술핵을 놔줄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는 서울의 눈으로 본 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술핵은 러시아와의 핵 경쟁구도 속에서 전략이 정해져 왔다. 1991년 한국에서 마지막 150기 전술핵이 철수했던 것도 구(舊)소련과의 군축협정 때문”이라며 “러시아 중심의 (미국의)핵전략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4개월 반 전보다 상황이 나빠졌다”며 “그 책임을 김정은과 트럼프 두 사람에게만 돌릴 것인가. 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국제법 위반이나 한·미 양국 간 군사훈련은 합법적 훈련”이라며 “불법적인 일과 합법적인 일을 교환할 수는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이었다.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과 능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라며 “이 응답으로 (북한에) 신호가 잘못 갔다고 본다. 그래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핵실험으로 이어졌고 강 대 강으로 맞부딪혔다”고 주장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전날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환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맞는 얘기”라며 “북한은 작전권이 없는 남한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 가입국 중 자기 군대를 지휘할 권한이 없는 나라는 한국 말고는 없다. 약속대로라면 전작권이 5년 전에 이미 환수됐어야 한다”며 “이를 임기 내에 가져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와 언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내달 1∼7일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장으로서 민주당 이석현·김두관 의원,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과 함께 방미 의원외교에 나설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무엇보다도 전쟁은 안 된다는 확실한 국민적 의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