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암덩어리 제거 국감”…보수정권 방송장악 의혹·국정농단 등 공격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적폐 청산’ 공세를 국감 무대에서 한층 강화할 태세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신(新) 적폐’, 김대중(DJ)·노무현 정부를 ‘원조 적폐’로 규정해 ‘적폐 맞불작전’을 구사할 방침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견제’라는 기조 아래 정책 국감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대통령 탄핵 사태 및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이자, 내년 지방선거 길목에서 치러지는 국감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불꽃 튀는 국감, 나아가 진흙탕 국감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피감 기관들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 기조를 ‘적폐 청산’으로 잡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각종 폐단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녹아들어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은 작년과 올해를 거치면서 곳곳에서 암 덩어리가 드러나고 있다”며 “종양을 다 찾아내고 없애고 소독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방송장악 의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기관을 동원한 댓글 공작 활동, 면세점 선정 비리 등이 대표적인 공격 포인트다.
특히 방송장악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분위기다.
당장 이명박 정부 시절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여당의 신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여권은 이 전 수석과 최 전 위원장의 공영방송 인사 개입 및 방송장악 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언론인 블랙리스트’를 통해 방송장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상황에 맞는 공격·방어 전략을 펴나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원조 적폐’와 ‘신 적폐’를 반격 카드로 꺼내 들었다.
한국당은 ‘원조 적폐’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대북 퍼주기와 언론 탄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사건,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을 꼽았다.
또 북핵 위기와 인사 문제, 원전 중단 정책 등을 문재인 정부의 3대 적폐, 이른바 ‘신 적폐’로 규정했다.
‘적폐에는 적폐로 맞선다’는 것으로, 한국당은 이미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원조 적폐 규명 TF(태스크포스)’와 ‘문재인 정부의 3대 적폐 대책 TF’를 꾸려 국감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TF는 각 상임위와 함께 추석 연휴에도 국감 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한국당은 여권의 대대적인 적폐 청산 작업을 ‘야권에 대한 무차별적 정치보복’으로 몰아붙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국감인 만큼 철저한 정책 검증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주요 국면마다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며 존재감을 과시해온 국민의당은 ‘정책 국감’을 통해 국감 초반부터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생·안전·안보·혁신성장·지역균형 발전’을 국감 중점 의제로 설정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안전 문제를 집중 거론할 방침”이라며 “가령 석면 안전의 경우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학교의 석면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을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거는 국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인사 및 엇박자 논란, 부동산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등을 주요 검증 대상으로 꼽았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국감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초기 정책이 적합성을 가졌는지, 부작용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감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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