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조정회의 주재…“기업부담·노동량 감축 염두에 둬야”

“안전사고 어린이 비중 32.7%…전반적 점검하고 대책보강”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모든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것이 처음부터 아니었다. 계속적·상시적 업무 등 일정한 기준 내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날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로드맵’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오늘 아침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모르고 그렇게 보도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오도하고 있거나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은 의심이 드는 게 많다”며 “예를 들어 ‘공공부문은 모든 자리를 전부 정규직화하려는 것’이라는 투의 보도가 있는데 처음부터 그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꾸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거나 의도적이라고 생각한다. 몰랐다면 이해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의도라면 그런 의도를 버려달라”며 “정확한 이해를 얻으려면 정부부처가 확고한 인식을 하고 국민께 설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규직 전환·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이 연동돼 있어 노동시장에 꽤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분이 계실 것이고, 기업인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간다고 보는 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중간선에서 정책을 선택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정규직 전환·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노동의 질을 좋게 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 가자고 하는 취지”라며 “이것이 자칫하면 기업에 부담을 주고 노동에 양을 줄일 수가 있다는 점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들이 이러한 점을 참작해 노동 관련 정책이 연착륙하도록 세심하게 마음을 쓰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어린이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작년 기준으로 어린이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7%인데, 안전사고에서는 32.7%를 차지한다”며 “가장 많이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가 오히려 안전사고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이들이 접하는 식품, 장난감, 피복, 교통안전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보강해야 한다”며 “행안부 등은 오늘 회의에서 다루는 대책 이외에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 대책 등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문제를 국토교통부 등과 논의해 다음 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생활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안전 산업이 태동하고 있다. 이걸 좀 더 과학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많은 것이 새롭게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 위협요인을 과학기술의 방법으로 줄이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안전문제에 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과학의 눈으로 설명해 드리면 불필요한 불안감을 안 가질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안전에 대해서는 흔히 단속, 이런 식의 접근이 많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라 하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 중심의 캠페인을 한다든가 하는 식의 접근이 많은데, 과학기술을 통해 접근해보는 방법이 이미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기에 그것을 좀 더 본격화하자 이런 얘기”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