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따른 결격사유 없다”…배수진 치고 의혹 반박

청와대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정권 출범 반년이 다 되도록 내각의 퍼즐을 완성하지 못한 데 따른 부담이 커지는 데다 이미 한 차례 낙마 사태를 겪은 자리에서 또다시 ‘인사 참사’가 되풀이되는 것은 결단코 피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청와대는 ‘후보자 자신이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태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홍 후보자가 반드시 청문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배수진을 친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지 않은가”라면서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점까지 시사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결사적으로 홍 후보자를 엄호하고 있는데에는 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홍 후보자의 신상에 제기되는 의혹과 관련해 ‘불법적인 면이 없다’며 홍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홍 후보자를 향한 야권의 공세에 수세적인 태도를 취하던 청와대 참모들은 각종 의혹을 반박하는 논리를 내놓으며 적극적으로 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기자들을 만나 홍 후보자 자신과 부인, 딸이 장모로부터 아파트와 상가 등을 증여받은 것이 ‘쪼개기 증여’라는 논란을 빚은 것을 두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합법적 절차라고 소개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홍 후보자 가족의 증여 방식이 합법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탈세를 하고 싶다면 건물을 팔아 현금으로 주면 되는 것 아니었나”라는 말로 홍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홍 후보자의 증여 방식이 불법적인 탈세와도 거리가 멀다면 이른바 ‘5대 인사기준’에 위배되지도 않는 만큼 국민 정서에 반하는 면이 있다 해도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홍 후보자가 문 대통령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청와대로서는 딜레마다.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홍 후보자를 임명하면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를 비롯해 곧 임기가 끝나는 황찬현 감사원장의 후임,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등의 인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를 장담할 수 없다.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면 인사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예산을 비롯한 새 정부의 다양한 개혁정책을 뒷받침할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지지층 내부를 비롯한 여론의 흐름이 갈수록 좋지 못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