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 반응

여야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개헌 구상에 엇갈린 평가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서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이외에 기본권 등 합의 가능한 내용만으로 1차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이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국회 개헌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아 온 이인영 의원은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정부의 자체 개헌안 준비는 이를 위한 실천의 맥락에서 언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한국당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발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문재인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밀어붙이겠다는 이른바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김철근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정부안을 논하기 전에 국회의 개헌 논의가 잘 이뤄지도록 집권당인 민주당의 태도 전환을 촉구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여야의 대립은 신년사 평가에서도 드러났다. 민주당은 국민을 우선하는 진정한 국가의 모습을 보여 줬다고 평가한 반면 한국당은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자화자찬 신년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소통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보여 주기식 ‘쇼’가 아닌 진정한 변화를 강조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