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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개헌 논의…민주 2월 당론 확정, 한국당 29일 연찬회

빨라지는 개헌 논의…민주 2월 당론 확정, 한국당 29일 연찬회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1-23 22:30
업데이트 2018-01-2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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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23일 향후 활동 계획을 세우는 등 개헌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초 개헌 당론을 확정하기로 한 데 이어 이날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가진 자유한국당이 29일 ‘개헌 연찬회’를 열기로 하는 등 여야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헌정특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한국당은 의총에서 여권의 6월 개헌 주장을 ‘관제개헌’이라고 못박았다.

●김성태 “권력구조 바꾸는 국민 개헌”

김성태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주장하는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국민 개헌”이라며 “여야 간 어려운 시간을 보내더라도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31년 된 헌법에 새 옷을 입히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혀 향후 진통을 예고했다.

특히 여야의 입장 차가 큰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뒤로 미루고 지방분권 문제 등을 우선 다루자는 ‘2단계 개헌론’ 주장도 일단 야당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당 소속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도 “가장 중요한 것을 1년 뒤에 한다는 것인가. 개헌이라는 ‘그림’을 그리는 구도에는 맞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하지만 지방분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야권의 비수도권 의원은 여권의 단계적 개헌론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 의총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헌정특위 관계자는 “야당도 지방분권에 대한 지역의 관심을 모른 척하기 어렵다”면서 “분권 문제라도 먼저 개헌하자는 요구가 여야에 관계없이 힘을 받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2단계 개헌’ 반대 국민·바른정당 변수

국민의당·바른정당의 통합신당이 향후 개헌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낼지도 변수로 지목된다.

현재 국민의당은 여권의 ‘6월 개헌론’에 찬성하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없는 개헌은 하나 마나 한 개헌”이라며 2단계 개헌론에는 선을 긋고 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8-01-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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