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특위 전체회의…野 “혁명 말하면서 정책은 안정 추구” 비판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의 25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블록체인·가상화폐 구분 대응 방침’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며 투기 부작용을 억제하면서도 기술은 육성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정부에선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해서 별개로 구분해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가상화폐와는 관련이 없는 폐쇄형(프라이빗) 블록체인에만 국한해 활성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같은 당 서형수 의원 역시 “실제로 가상화폐 매개 없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나”라고 질문하며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상징성을 블록체인이 갖게 된 것 같다”면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투기 쪽에서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측면을 봐서 신중하게 접근해달라”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혁신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혁명을 이야기하지만 정책은 안정을 쫓는 사회로 가고 있다. 공무원 증원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경직적 노동시장도 큰 문제다”라면서 “규제공화국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규제프리존 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 원격진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송희경 의원 역시 “(규제완화를 위해) 기존에 있는 법을 통과시키는게 바람직 하다”면서 민주당이 대안입법으로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 4법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