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연령 18세’로 낮아진다면… 20대 대선 가상 시나리오

대선주자 고교 방문 선거운동… 교육공약보다 청소년 복지공약 개발 착수… 10대 진보성향 커 보수진영 고민 커질 듯선거 시즌이 다가오며 18세 선거연령 하향 문제가 다시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다. 진보진영뿐만 아니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처럼 보수진영에서도 현재 19세인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김 원내대표는 평소에도 선거연령 하향을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라고 말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추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들은 교육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다. 만약 선거연령이 낮아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앞으로 4년 뒤인 20대 대선(2022년 3월 9일 예상)을 6개월여 앞둔 2021년 말 가상의 미래로 가봤다. 기사에 인용된 발언은 취재 내용을 각색해 재구성했다.

20대 대선을 6개월 앞둔 O일 정치권이 10대 고교생의 표심 잡기에 벌써 나섰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전격 통과되며 여야가 경쟁적으로 10대와의 접촉점을 늘리는 모습이다.

●일일교사 체험… 고3들과의 접점 늘리기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은 일일교사 체험을 위해 서울 ○○고등학교를 찾았다. ○○○은 수능시험을 마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청년의 책임’을 주제로 강의했다.

○○○은 “여러분의 정의감이 민주주의의 밑거름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문일답 시간에는 “젊은 시절 취업 걱정을 해봤느냐”라는 ‘돌발 질문’에 “회사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자 교실 내에는 묘한 분위기가 흐르기도 했다. 한 학생은 “취업 걱정, 스팩 쌓기 걱정도 해본 적이 없다는 분이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니 오히려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자유한국당 소속 △△△은 다음주 대구·경북 지역을 순회한다. 그는 명사 초청 특강 일정으로 대구 △△고등학교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은 “연말에 민심을 두루두루 듣기 위한 일정”이라며 “아직 대선후보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대선 행보라고 보는 시각은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교육·반값등록금 이슈 재점화될 듯

18세 선거연령 인하로 늘어나는 유권자 수는 63만여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각 당은 ‘60만 10대 유권자’를 의식한 공약 개발에 이미 착수했다.

특히 과거 청소년 대상 공약이 교육제도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청소년의 복지와 대학장학금 제도 등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눈에 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최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청소년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10대 유권자 분석에 나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달 말 고교 무상교육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18세 선거권을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는 논리였는데, 실제 이들을 만나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대학생 등록금 관련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공약’(空約)이 된 대학생 반값등록금 이슈를 재점화하며 고3 수험생과 대학생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일정으로 해석된다.

합당하기 전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에서 내놨던 학제개편 공약에 대한 검토도 다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학제개편을 주장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20조원의 재원이 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이들은 이제 같은 당에 몸담은 지 3년 반이 됐다.

최근 일부 광역단체장이 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내년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 현장 국감에서 광역단체장의 교육복지 정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 광역단체장은 내년 대선의 유력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보수 “교실은 기울어진 운동장… 선거 불리”

한국당 등 보수 진영의 고민은 더욱 크다. 10대 유권자의 정치 성향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기 때문이다. 19대 대선에서 투표권이 없었던 10대를 대상으로 한국YMCA가 진행한 모의 대선투표에서 당시 1, 2위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였을 만큼 보수 정당에 교실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이 없다는 자조적인 말도 들린다.

일각에서는 선거연령 하향에 합의한 ‘원내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18세 참정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한국도 따라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선거연령을 낮춘 것은 명분이 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세로 선거연령을 낮췄던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 때는 민법상 성인 기준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었던 반면 이번 개정은 정치적 명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었다는 비판이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는 가을에 학기가 시작해 18세에 고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우리와 학제가 다르다”면서 “우리 교실은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 앞에서 정치적 발언을 공공연히 하는 상황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진영에 무조건 유리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 당시 2030세대의 거부감이 컸던 점 등을 예로 들며 보수 야당의 대북관에 동조하는 젊은층도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보수진영은 19세에 참정권을 줬던 2005년 이후에도 수차례 선거에서 당시 민주진영을 이기기도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3년 전 당 혁신위원에 20대를 대거 참여시키는 등 체질개선을 해 왔다”면서 “당시 20대 혁신위원들에게 면접을 당하는 기분으로 혁신위 참여를 부탁할 만큼 공을 들였다”고 주장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