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권력배분 하자는데 내각제 운운하며 국민 호도”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7일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며 “대통령과 총리 간 분권, 행정부와 입법부 간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권 등 3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분권이 완성된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의 핵심은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과 협치라는 시대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1인에 집중된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책임총리제로 실질적인 분권을 이뤄내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은 정권을 국회 내에서 불신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을 배분하자는 것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은 내각제를 운운하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과 총리 간 분권에 대해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는데 현 정부가 소통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권력구조 개혁은 첫째도 둘째도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에서 시작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인사권이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게 한 주된 이유”라며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 제한’을 개헌의 핵심내용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선거제도 개편도 (개헌과)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으로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내는 일은 20대 국회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여야 모두 약속한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사태 관련 국정조사, 방송법 및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등 3대 현안의 일괄타결도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