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역사적인 2018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안팎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공동 선언문에서 ‘종전선언’, ‘불가침’, ‘군축’, ‘평화수역’등을 공언했기 때문이다. 특히 북미회담의 마중물 역할도 담겨있는 남북 회담에서는 ‘비핵화’ 문구가 그대로 표현됐다. 이 때문에 북한이 오는 6월 북미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미국과 협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전날(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발표된 남북 공동 선언문에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오늘(2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도 “북남관계 문제와 조선반도 평화보장 문제,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를 비롯하여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의견들이 교환되었다”며 비핵화 문제가 논의됐음을 밝혔다.

공동 선언문에서 남북 간 풀어가야 하는 문제는 해결 가능성이 비교적 밝다. 남북 간 재래식 무기 감축과 이산가족·친인척 상봉, 적대행위 금지, 서해북방한계선 수역을 공동 해역으로 지정하는 문제 등 남북이 빠른 시일 내 각 분야에서 실무회담을 통해 추진해 나가면 되는 것들이다.

하지만 양측 모두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북미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겨놓았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정상 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확인시키는 것에 의미를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미국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한 질문에 “매우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변화를 전재로 하는 대북압박은 병행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판문점 선언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과거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최대의 압박은 비핵화가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북핵 폐기 전까지는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판문점 정상 선언의 성공 여부는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이행 의지가 관건이다. 과거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깼던 점에서 이번 선언의 내용이 비핵화 로드맵으로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미국 조야에서부터 거듭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 캘리포니아대학 미·중연구소 마이크 치노이 수석 연구원은 CNN방송에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이는 분명한 전환점”이라면서도 “사람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놀라운 광경에 흥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 같은 좋은 의도가 실질적인 조치가 되게 하기 전까지 해야 할 것이 아직 엄청나게 많다”고 지적했다.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부교수는 “북한은 오랫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이는 일방적 군축과 같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 같은 의사를 재확인하는 것은 새롭지 않으며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미 행정부에서 북한 정책을 담당했던 미 싱크탱크 독일 마셜펀드(GMF)의 선임연구원 라우라 로젠베르거도 WP와의 인터뷰에서 2012년 2월 29일 북한과 미국의 ‘윤달 합의’(Leap Day Deal) 실패를 거론하면서 같은 일이 반복될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당시 북한은 미사일 실험 중단에 합의했으나 약 6주 뒤 실험을 재개했다.

북한도 어렵게 이뤄진 남북 간 합의와 오는 6월초 개최되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언어의 성찬’ 보다는 행동으로 이를 확인시키고 설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언행일치’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