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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시행에 與 “초당협력” 강조 野 “제도보완” 지적

주52시간 시행에 與 “초당협력” 강조 野 “제도보완” 지적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7-01 15:36
업데이트 2018-07-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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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o 6 캠페인’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9 to 6 캠페인’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KT본사에 근로시간 준수의 내용이 담긴 ‘9 to 6’ 캠페인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18.7.1 뉴스1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1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여당은 이를 환영하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정책 부작용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일부 낯선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적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제도 정착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2004년 주5일 근무제 도입 때도 산업현장의 혼란을 우려했지만 노사정의 노력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이 미비하다는 자유한국당 등의 비판에 대해서는 “한국당은 더 이상 ‘혹세무민’하지 말고 제도 정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근로자들의 저녁이 있는 삶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자 6개월간의 계도기간으로 ‘땜질처방’만 해놨다”면서 “주 52시간 근무로 부족해진 수입을 메꾸려 ‘투잡(Two Job)’에 나설지도 모른다.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닌 ‘저녁에 또 다른 일을 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인가 연장근로 허용 범위 확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재택근무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며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분야별 특성과 예외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52시간 근무제의 성급한 강요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정 소통과 관리·감독에 적극 함께하겠다”며 “노사간 충분한 소통과 배려, 이를 지원·감독하는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일선 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히 시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정부는 ‘주52시간’ 정책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임을 잊지말고 정책 실행으로 나올 문제들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또, 소득 양극화를 해결해 그 시간을 넉넉한 경제적 여유로 채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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