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놓고도 갈등 격화할 듯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국회에서 여야는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달 1일 외교·통일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분야,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데 이어 10일부터 29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곳곳에 지뢰가 놓였다는 점에서 순탄치 않은 정기국회를 예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등 현안을 두고 여야는 전열을 정비하는 모양새다.

당장 다음 주 펼쳐지는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의 정보유출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검찰의 심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과 심 의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고발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태세다.

여기에 정부와 청와대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 정황을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심 의원을 직접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질문자로 내세워 ‘추가 폭로’에 나설 것을 시사한 상태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의 불법성을 지적하겠다는 입장이다.

열람 권한이 없는 심 의원이 정부 자료를 취득하고 유포한 행위는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며 국기 문란 행위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으로, 이미 심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한 상태다.

유은혜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격한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로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다음 달 1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경우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의 갈등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심재철 사태’로 대정부 투쟁을 입에 올린 한국당의 반발 수위는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평양공동선언,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등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당장 다음 달 1일 외교·통일분야 대정부질문은 격돌의 장이 될 전망이다.

여야 간 첨예한 갈등으로 국정감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예정대로 다음 달 10일 국정감사의 막이 오르면 여야의 힘겨루기는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국감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확장적 재정운용을 기조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