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국민들 눈높이에 제도·정책 못미쳐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나
법령개정 없이도 속도감 있게 추진”
9대 생활적폐 청산 대책 집중 논의
범정부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가동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박상기(앞줄 왼쪽)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11/20/SSI_20181120175940_O2.jpg)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박상기(앞줄 왼쪽)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11/20/SSI_20181120175940.jpg)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박상기(앞줄 왼쪽)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관행 이유로 눈감고 있었나” 강한 어조 지적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힌 뒤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 주셨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으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9대 생활적폐’(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 및 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근절대책이 보고됐다.
문 대통령은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나고 대책을 세우면 회피하는 수법이 발전하고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며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꾸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정약용 선생은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먹튀 등 언급하며 ‘핀셋 접근’ 주문
문 대통령은 “문제가 된 요양병원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거나 “재개발 비리는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해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대책은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밝히는 등 지금껏 쓰지 않던 표현을 써가며 근본적 접근을 주문했다.
정부는 9대 생활적폐 유형을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로 분류하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부조리·불공정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꾸리기로 했다.
‘출발선에서의 불평등’은 유치원·학사비리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꼽힌다. 사립유치원 지원금 부정 사용 및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민이 왜 분노하는가’라면서 ‘내가 낸 세금이 엉뚱한 데에 낭비되는 데 분노한다’고 말했다”며 “맥락상 유치원 문제를 얘기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우월적 지위남용’은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을 청산 대상으로 정했다. ‘권력유착과 사익편취’로는 ▲보조금 부정수급 ▲인허가 비리 등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안전분야 부패도 청산과제로 올랐다.
●‘김영란법’ 의식 흐려져… 처벌수위 높여야
김영란법 시행 실태 점검도 했다. 청와대는 “‘김영란 메뉴’가 사라지는 등 법 준수 의식이 흐려지는 상황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 뒤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장·장관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는 예정 시간을 40분 넘겨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11-21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