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비핵화대화 ‘탑다운’ 방식 돌파 공감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추가적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데 공감하면서 ‘공’은 북측으로 넘어간 모양새다. 당초 김 위원장의 답방을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정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조율하려던 청와대도 여건이 무르익은 만큼 북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답방 문제가 아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장소·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 고위급회담의 날짜조차 잡지 못할 만큼 답보 상태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촉진자’인 문 대통령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 것이다. 만약 김 위원장이 답방을 전략적으로 판단한다면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완화 등 상응조치를 놓고 팽팽히 맞선 비핵화 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답방 문제는 문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꺼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비핵화대화의)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데, 연내 답방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고,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겠지만 남북정상회담 역시 별개로 열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끊임없이 연내 김 위원장의 답방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연내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그런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었던 걸로 안다”고도 말했다.

북·미대화의 중대 분수령에서 ‘촉진자’로써 문 대통령의 역할도 더욱 부각되는 모양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 걸 수도 있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남북간 진행상황에 대해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걸로 봐야한다”고 부연했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미국 조야(朝野) 및 국내 보수진영 일각의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남북관계가 너무 앞서간다는 지적은 정리된 걸로 본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연내 답방의 최종적 판단주체는 결국 김 위원장이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물리적으로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치렀던 데다 김 위원장이 일단 결정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북한 체제의 속성상 불가능하지는 않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답방 문제는 미국과 협의는 하지만 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은 아니었다”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만의 생각만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성사 여부는) 유동적이라고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현 국면에서 답방을 하는게 좋을지, 아닐지를 판단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의 여지는 북한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를 하지만, 북한의 온전한 자기 결정에 맡길 수밖에 없기에 유동적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좀처럼 북·미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 또한 서울 답방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동기’는 충분하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제재완화의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를 ‘중재안’으로 제시했고,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건네받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미간 실무 및 고위급회담이 모두 막힌 상황에서 다시 한번 ‘탑다운’ 방식으로 돌파하겠다는 공감대를 한·미정상이 공유했다는 것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유럽 순방 때부터 제재완화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데 힘을 기울여 온 것을 떠올리면 언뜻 배치되는 듯 보이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란 전제조건에 주목해야 한다. 역설적으로 미국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비핵화가 담보된다면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인 셈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늘 비핵화가 불가역적 상태에 이를 때까지 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얘기해 왔고, 다만 북한이 좀 더 비핵화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상호신뢰 관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