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선거제도 개혁 관련 여야 5당 합의문

[전문] 선거제도 개혁 관련 여야 5당 합의문

입력 2018-12-15 15:01
수정 2018-12-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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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발표하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 발표하는 여야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여야 5당의 합의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8.12.15.
뉴스1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은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법안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5.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2018. 12. 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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