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주목되는 대목 중 하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관련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의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며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 두 사업과 관련해 북한은 물론 남한도 재개 결정을 내렸으며, 미국 등 국제사회가 제재만 풀어 주면 바로 두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두 사업의 재개 필요성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이미 재개 입장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정리됐음을 내비친 것은 처음이다. 즉 미국이 결단만 하면 우리 정부도 5·24 대북 제재조치를 즉각 해제하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다는 뜻이어서 이전과는 온도 차가 느껴진다.

남북 정상이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겠다고 목표를 막연하게 제시했다면,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결단을 압박하는 의미가 커 보인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상응조치 카드로 거론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밝혔고 문 대통령은 이날 “매우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해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대북 제재완화를 원하지만 미국은 실질적 비핵화 없이는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협 사업 중에서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북·미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는 대북제재를 지키면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고 북한 입장에서도 비핵화 및 경제집중노선의 첫 성과물로 주민에게 내세울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