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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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8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장관의 권한 행사가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8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국 장관이 장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자행되는 위헌적인 검찰 수사방해 행위에 대해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헌법소원 제기는 조국 장관이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도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