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31일(현지시간)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됐다. 승진과 함께 기존 대북 특별 대표 지위는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례없이 영향력이 큰 대북 특별대표가 북미 비핵화 협상 판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백악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의 인선을 단행했고 인준 요청서를 상원에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AFP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은 행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비건 대표가 부장관이 되더라도 대북 특별대표직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건 대표는 국무부 내에서 폼페이오 장관에 이어 두번째로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됐다. 만약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내년 상원의원에 출마할 경우 비건 대표가 장관 대행을 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온다.
3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지난 6월 28일 서울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교섭 본부장과 회담을 갖던 모습.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3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지난 6월 28일 서울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교섭 본부장과 회담을 갖던 모습.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비건 대표가 부장관과 대북특별대표직을 동시에 수행하게 될 경우 비건 대표가 1년 넘게 집중해온 북미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일단 비건 대표의 대북 특별 대표직 유지로 북미 협상의 중요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비건 대표가 위계질서상으로는 폼페이오 장관과만 이야기하면 협상에 대해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이라며 “부장관 승진만으로 교착상태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빠른 결정이 필요한 국면이 전개된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비건 대표의 승진에 대응해 협상 대표를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에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으로 바꿀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 의전상 대표 간의 급을 맞추는 관계가 있는데 그동안 대북특별대표는 차관보들이 해왔는데 비건 대표가 부장관으로 승진하면서 김명길 순회대사와의 직급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협상의 연속성 상에서 최 제1부상이 나서기보다는 김 순회대사의 직급이 조정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다만 비건 대표의 승진으로 다양한 분야로 주의가 분산되면서 북미협상에 이전처럼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국무부 부장관의 자리는 조직의 행정을 챙기는 자리로 꼼짝 못하고 사무실에 붙어 있어야 하는 자리로 안다”며 “비건 대표가 부장관 업무를 하면서 이전처럼 관계국가를 오가며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