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기자간담회 열어 ‘선거 야합’ 주장
“‘날치기 선거법’ 조만간 헌법소원 낼 것
이대로 총선 치르면 선거 불복 나올 수도”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4+1 협의체’를 구성한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의 공조를 위해 이들 대표의 출마 지역구를 비워두기로 ‘선거 야합’을 했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4+1을 향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과 추종 세력인 4+1이 밀실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주무르면서 있는 야합 없는 야합 모든 짓을 다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정의당, 바른미래당 손학규파, 평화당, 대안신당은 민주당의 석패율 (철회)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심·정·손·박 출마 지역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이들 군소 야당이 석패율을 철회함으로써 4+1이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에 합의했다는 뜻이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심·정·손·박을 살려주고, 심·정·손·박은 그 대가로 자기네 후보들을 전국 모든 곳에 내지 않고 적당히 출마시키기로 했다는 정보도 있다”면서 “4+1에 요구한다. 이런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당사자들이 분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심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심·정·손·박의 2·3·4중대가 불법 날치기 처리한 위헌 선거법에 대해 한국당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하는 이번 선거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따로 뽑도록 한 헌재 결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50% 연동률의 ‘준연동형’은 표의 등가성을 훼손해 평등선거 원칙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그런 선거법에 의해 선거가 실시되면 선거 불복의 문제가 나올지도 모른다. 과거 헌재가 국민 앞에 밝힌 원칙과 잣대로 ‘귀태(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 선거법’에 대해 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4+1 틀에 갇혀있는 분들 가운데 ‘이 악법만은 안 된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