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반발에…문 대통령, 국토부장관 ‘부동산 대책’ 긴급보고

심상찮은 반발에…문 대통령, 국토부장관 ‘부동산 대책’ 긴급보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02 14:56
수정 2020-07-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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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국토교통부 제공
문재인 대통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국토교통부 제공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의 보고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특별 지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긴급 보고는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법안을 활용한 투기 수요와 전세를 끼고 주택 구입을 늘려나가는 갭 투자를 근절하는 내용이 담겼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6·17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서민층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사다리 걷어차기’ 정책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소개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입법 과제로, 종부세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선거를 앞둔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됐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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