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靑 경제수석 “국회 논의 경청”
통신사 배불리기도 무의미한 것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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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통신비 지원 관련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 2020.9.10 연합뉴스
이호승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로서는 국회 논의를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총 7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4차 추경에 약 9300억원의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둔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통신사 배만 불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수석은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주는 경로다. 국민들의 예금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는 것이고 통신사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과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 역할하고 있다. 연령이나 소득 기준을 정해서 다시 그 지원대상을 나누기는 어려웠던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통신비 지원 예산을 독감 무료 접종이나 공공 와이파이망 확충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독감예방은 이미 2000만명 가까운 무료접종 예산이 편성돼 있다. 국제적인 방역가이드라인에 어린이,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해야 한는 권고가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 확보된 물량이 3000만명 분인데, 금방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상당히 준비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무료 와이파이망에 대해서도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장비가 필요하고,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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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중구 북창동 일대 유흥업소 입구에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9일까지 시내 영업 중인 룸살롱과 클럽, 콜라텍 등 유흥업소 422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강남 유흥업소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오자 사실상 시내 모든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2020.4.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또한 “접객원이 나오는 유흥주점, 춤을 추는 형태로 분류되는 무도장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대상으로 적절한지 우려가 있어서 일단 그 업종은 빼자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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