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현희 권익위원장, 양심 팔지 말고 사퇴하라”

野 “전현희 권익위원장, 양심 팔지 말고 사퇴하라”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9-15 21:36
수정 2020-09-16 02: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추미애, 이해충돌 없다” 판단하자 반발
권익위 “조국 때와 달리 檢 자료로 판단”

전현희 권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불똥이 국민권익위원회로 튀었다. 권익위가 해당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해 충돌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야권은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 또는 (아들) 서모 일병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국가기관 3개가 망가지고 있다”며 검찰과 국방부에 이어 권익위를 지목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당시 박은정 전 위원장 체제의 권익위가 ‘이해 충돌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과 비교하며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을 견강부회해 권익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은혜를 입고 그 자리에 갔더라도 법조인 아니냐. 양심을 팔지 말고 지킬 건 지키라”고 질타했다.

권익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됐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을 향해서는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 당 대표로 모셨던 추 장관의 사적인 권익이나 열심히 보호하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또 추 장관 보좌관 출신인 임혜자 전 청와대 행정관이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권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조 전 장관의 경우 원론적으로 사적 이해관계자인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에 따라 일반적인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추 장관 건의 경우 검찰청에서 협조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해 충돌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9-1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