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언급, 지난해의 3배… 오슬로선언 첫 등장한 ‘생명공동체’ 거듭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우리 공무원이 피살당한 이후 공동조사 요구에 북측이 묵묵부답인 터라 시정연설에서 남북관계 언급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을 뛰어넘는 분량과 수위란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남북관계 언급은 177자에 그쳤지만, 올해에는 3배 가까이 늘어난 521자였다.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며 대남 유화메시지를 발신한데 대한 호응으로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3년 반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가는 도전의 시간이었고,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남북 간)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이라며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면서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생명·안전공동체’를 남북관계 복원의 해법으로 거듭 제안한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6월 노르웨이 오슬로포럼 기조연설에서 처음 등장한 “남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란 표현은 올초 신년사와 지난 5월 취임 3주년 특별연설, 7월 국회 개원연설, 8월 광복절 연설,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이르기까지 7차례나 등장했다.

북미·남북대화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북측도 코로나 대응 등 보건 측면에 절실한 수요가 있고 김 위원장도 대화에 응할 ‘명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라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 9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