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위헌 문제 해결·국민적 동의 필요”
여권 ‘본회의장 제외 이전’ 추진 난항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권에서 추진하는 국회의사당 이전<서울신문 11월 9일자>과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세종 분원은 편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발언을 자제하던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출하면서 향후 논의에 난관이 예상된다.

주 원내대표는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은근슬쩍 분원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본회의장만 남겨 놓는 사실상 이전을 편법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상임위 몇 개를 설치해서 활동하는 건 동의하지만 (국회를) 몽땅 옮기는 건 찬성할 수 없고, 한다 해도 사전에 몇 개 상임위부터 시범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세종의사당 설치는 야당에서도 일부 동의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목적과 추진 방식, 사업비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미완성에 그친 행정수도 논의를 국회 이전을 통해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세종시 국회 분원은 여러 행정 효율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분원이지, 실질적으로 국회가 옮겨 가는 국회 이전은 위헌 문제가 제거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 위헌 논란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여당은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국회 본회의장을 상임위와 분리해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주 원내대표는 이를 편법이라며 정면 부정했다. 국회를 이전하는 문제인 만큼 여당에서도 합의 없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다. 주 원내대표가 1조 5000억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주장한 사업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에서도 지역 표심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한 충청권 의원은 “장기적으로 보고 단계적으로 옮겨 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금 행정수도 논의는 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물타기하려는 측면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