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강준만 신간에서 文정부 비판

“文대통령은 ‘내 사람이 먼저’인 인물”
“文정권 정치 프레임은 적대적 공생”진보 세력을 향한 진보 논객들의 따끔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권력을 잡은 진보가 독선에 빠진 채 특권을 누리고 반칙도 버젓이 저지른다는 지적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신간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천년의상상)에서 문재인 정부에 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책은 올해 1~7월에 일어난 일들을 소재 삼아 30편을 실었다.

진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 말에 그동안의 지지를 내려놨다고 토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사람이 먼저’가 아닌 ‘내 사람이 먼저’인 인물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집합 개념을 이용해 “법이 작은 원이라면 윤리는 그것을 포함한 큰 원”이고 작은 원을 뺀 여집합인 윤리적 판단의 영역에서 “지도자의 도덕 역량이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사태에서 보듯, 문재인 정권에선 이 부분이 증발했다고 지적했다. 윤미향 의원의 거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범법만 없으면 문제없다”고 판단한 점을 비슷한 사례로 짚었다.

그는 과거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386세대가 기득권을 쥔 586세대가 됐고, “무능하나 순결했던 진보는 어느새 유능하나 부패한 보수로 변신했다”고 꼬집었다.진보 논객으로 꼽히는 강준만 전북대 교수도 진보가 권력에 취해 갈 길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지난달 26일 출간한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인물과사상사)에서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선한 권력’임을 내세우고 ‘아예 DNA가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기본적인 국정 운영과 정치 프레임을 가리켜 ‘적대적 공생’으로 설명했다. 강경한 독선과 오만을 저지름으로써 반대편의 강경한 극우보수 세력을 키워 주고, 이런 구도하에서 다수 대중이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 행태를 낡아빠진 극우보수 행태에 비해 사소한 것으로 보이게끔 해 다수의 지지를 얻어내는 셈법이라는 것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