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성·선심성 예산 반영 요구 여전

토건사업 예산 쥔 기재부·국토부 집중
부총리에 해양박물관 예산 애걸하고
“경기남부권 신공항 필요” 완곡히 부탁
마사회 온라인 마권 판매 허용 주장도


“초선이 벌써 재선 목표로 민원만 신경”

내년도 나라 살림을 결정하고자 정부부처 수장을 한데 모은 정기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역·소관기관 예산을 새로 밀어넣는 여야 의원들의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막는 ‘쪽지예산’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매년 이뤄졌지만 올해도 민원성·선심성 예산 반영 요구는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일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는 오후까지만 해도 정책 질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다 해가 저물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오후 8시 40분부터 시작된 재보충 질의에서는 자기 지역구를 잘 돌봐 달라는 ‘읍소형’ 질의로 가득 찼다.

특히 지역 토건 사업의 실무와 예산을 맡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과 관련, 질의 아닌 질의를 했다. 배 의원은 “다수 박물관이 개관 전에 유물 비용을 동시에 편성해서 같이하는데 인천해양박물관 관련해서는 유물 구입비가 편성돼 있지 않다”며 “유물 구입비가 20억원 정도 되는데 참작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한 번 체크해 보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인천공항이 포화 상태가 된다고 보고 있다”며 “경기 남부권의 국제공항은 수요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나”라고 물었다. 지역 현안인 경기남부권 신공항과 관련된 질의였다. 여기에 김 장관은 “수도권 전체에 있는 공항들의 수요와 공급 능력, 이런 것들을 함께 보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완곡히 반대의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마사회를 위해 온라인 마권 판매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느라 재보충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사행성에 대한 우려가 워낙 크다 보니 현장에 가서 스포츠처럼 하는 경마가 아니고 온라인은 부작용이 너무 커서 이제까지 허용을 안 해 왔다”며 반대 뜻을 표했다.

정치권에서도 예결위 질의가 지역구 민원 해결의 장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국회 들어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초선인데 벌써 재선을 목표로 지역현안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며 “물론 현실적으로 당선을 위해 신경 써야 하겠지만, 시구의원이 할 일을 국회의원이 한다면 도대체 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