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RCEP, 중국 주도 아냐… 미중갈등과 무관”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에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서명된 협정문을 펼쳐보이자 박수를 치고 있다.2020. 11. 15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세계 무역규모와 인구, 총생산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15개 참가국 정상들의 서명으로 협상 시작 8년 만에 닻을 올렸다.
RCEP 참여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애초부터 선택의 문제는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13억 인도의 참여가 불발된데다 다른 FTA에 비해 자유화 정도가 낮고 대다수 참가국과 이미 개별 FTA를 맺고 있어 경제적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지만, 역으로 ‘참여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를 찾는 일도 쉽지 않다.
인구 22억 6000만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외교·통상전략 측면으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2017년부터 기존의 4강 외교에서 탈피해 신남방정책에 공들여온 문재인 정부는 2대 교역대상인 아세안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가속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정부가 RCEP 타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도 같은 이유다.
하지만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의 승리로 세계 통상질서가 변곡점을 맞은 시점이기에 RCEP의 손익계산서에 잡히지 않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 애초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항마 성격으로 2012년 중국이 처음 RCEP을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 중심주의를 외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 TPP를 탈퇴했고, 일본·호주 등 11개국이 CPTPP로 이름을 바꿔 2018년 공식 서명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에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산업통상부 장관이 협정 서명본을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화상으로 전달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박수치고 있다. 이날 문대통령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2020. 11. 15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스탠스는 명확하지 않다. CPTPP에 그대로 가입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CPTPP를 확대하거나 미국 주도로 제2의 TPP를 추진하는 등 ‘새판짜기’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외교협회(CRF) 인터뷰에서 “TPP가 완벽한 협정은 아니지만 미국의 탈퇴로 아태 경제블록 운전대가 중국에 넘어갔다”면서 “TPP는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각국이 뭉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면 한국은 미·중 갈등과 맞물린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미중갈등 구도 속에 RCEP을 바라보는 시각을 경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RCEP이 중국 주도 협정인 것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는데, 중국은 15개국 중 하나”라며 “지금까지 협상을 주도한 것은 아세안으로, 8년간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을 맡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RCEP과 CPTPP는 대립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라며 “우리는 미중 대결의 관점이 아닌 다자주의에 입각한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RCEP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TPP는 미국, RCEP은 중국’이란 구도는 과장된 것으로 RCEP 타결과정에 중국의 입김이 세게 들어간 게 없다”고 했다.
의장국 베트남 총리 발언 듣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서 의장국인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 총리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있다. 2020.11.15 연합뉴스
물론 RCEP 가입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RCEP와 TPP가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다.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일본과 호주도 두 협정 모두 참여한다. 그럼에도 필연적으로 미중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노골화하면서 미국 주도 다자무역체제에 한국의 가입을 요구한다면 난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박사는 “바이든 정부가 TPP에 재가입하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나라가 RCEP 가입 당시보다 소극적이면 ‘중국에 줄을 서는 것 아니냐’며 압력이 들어올 수는 있다”고 말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미국이 TPP에 들어간다면 우리나라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은 TPP가 대중 견제용 미국의 공조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이 난처해질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바이든 정부에서 우방국과 TPP와 비슷한 형태의 경제동맹체를 만들 확률이 높은데 오히려 RCEP에 가입했기 때문에 향후 미국 주도의 다자무역질서에 가입하더라도 중립을 유지하고, 중국과 각을 덜 세울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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